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

By | 2023년 08월 24일

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4708억원을 환급합니다. 환급 대상은 186만8545명이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.

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(비급여, 선별급여 제외)가 정부가 정한 ‘상한액’보다 많으면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상한액은 소득수준(총 10분위, 건강보험료 기준)에 따라 다릅니다.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(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5만2850원 이하)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83만원입니다.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 규모도 커지는데,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의 상한액은 598만원입니다.

본인부담금 상한제란?
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
예를 들어, 65세 이모씨는 지난해 간암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. 이중 4234만원은 산정특례 혜택(본인부담금 5%)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고, 이씨의 자부담 의료비는 223만원입니다. 이씨는 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1분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원이니 상급병실 사용 비용 15만원을 제외한 125만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지급 대상

  •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(신청서 포함)을 받은자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(수)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(신청서 포함)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.

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소득하위 50%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소득 하위 50%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,741명, 1조 6,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.9%, 지급액의 68.5%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환급신청 방법

  • 인터넷 : 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청
  • 어플 : The건강보험앱 신청
  • 팩스, 전화 우편 : 1577-1000

✅ 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

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․팩스․전화․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.

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신청방법

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 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
✅ 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

 

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/신청을 클릭합니다.

조회를 하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.

개인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.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 서비스는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간편인증은 신한인증서, 페이코, 네이버, 삼성패스, 토스, KB모바일인증서, 카카오톡, 통신사패스로 인증이 가능합니다.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환급금 조회/신청을 선택합니다.

환급금내역이 보여집니다.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의사항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(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, 출국, 군입대) 직계 존,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,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본안부담상한액 기준

연도별 본인부담 상한액 현황입니다.

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이 달라집니다.

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(2022년)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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